1근로계약서, 왜 중요한가

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합의한 공식 문서입니다. 서명 후엔 계약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.

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합니다.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근로계약서를 안 준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.

2법정 필수 기재 항목 — 빠지면 안 됩니다

근로기준법이 정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한 계약서입니다.

3서명 전 체크리스트 —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

• 임금이 구체적 금액으로 적혀있다 기본급 얼마, 식대 얼마, 교통비 얼마 등 항목별로 명확해야 함
•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,030원. 월 209시간 기준 월 2,096,270원 이상
• 근무 시간·장소가 명확하다 출퇴근 시각, 휴게 시간, 근무지 주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함
•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·국민연금·고용·산재보험 의무 가입
• 포괄임금제 조항 확인 "연장근무 포함 월 ○○원"이라고 적혀있으면 포괄임금제. 초과 수당 별도 지급 안 될 수 있음
• 수습 기간 및 임금 확인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 90% 적용 가능 (단, 1년 미만 계약직에는 적용 안 됨)
• 경업금지 조항 확인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범위·기간 꼼꼼히 확인
• "회사 규정에 따름"만 적힌 항목 임금·근무시간 등 핵심 항목이 "사규에 따름"으로만 되어 있으면 요구해서 구체화해야 함
• 손해배상 과도한 조항 "퇴사 시 ○○만원 배상" 같은 조항. 위약금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금지
• 서명 란에 날짜가 비어있는 경우 날짜 없이 서명만 받아두는 경우 나중에 날짜를 임의로 기재할 수 있음

4이런 조항은 무효 — 적혀있어도 효력 없음

5문제 발생 시 대처법

6자주 묻는 질문